#1.
하니TV(한겨레신문사)에서 얼마 전부터 '2010 연합 정치의 미래를 묻다'라는 토론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연합론이 야권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는데, 그에 관해 해당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볼 만 합니다.
하니TV(기획특집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anitv.com/
#2.
이번 정권 들어서 지금까지 보여준 대북 정책을 살펴 보면, 겉으로는 남북 협력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는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일정한 수준의 긴장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듭니다.
국제 정세가 남북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심드렁해서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북에서 또는
북미간에 협상을 위한 신호를 보내면 무언가 북측을 자극할 만한 문건을 흘려 북측의 강경 대응을 유도하고 협상 분위기를 흐트려
놓습니다. 그리고는 상대가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조건을 협상의 제시하고서 남측은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모양새를 갖춥니다(북측의 태도가 적절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정원 같은 곳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북측의 해킹 운운하고 통일부에서는 대북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층의) 지지표를
관리하는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이번 정권에서 남북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는 최근의 기사 몇 건.
“김정일, 2012년 이후 유고 가능성” 통일연구원 보고서 공개 파장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19&newsid=20100120010313671&p=khan&RIGHT_COMM=R4
‘북 붕괴 대비’ 대북 홍보방송 가을께 첫 송출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99512.html
北 국방위원회 "대남 보복성전 개시하겠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67992
#3.
오늘 PD수첩 판결이 났습니다. 당연히 무죄로..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이긴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한 검찰과 한나라당의 태도는 정말로 상식 이하입니다. 이들 집단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법/불법, 법질서 확립/무정부 상태, 보수우파/좌파(또는 좌편향, 빨갱이)를 나누는 것은 오래된 일입니다만, 이번에는 너무 과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에서는 조만간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작업을 할 것 같습니다(이 작업만 마치면 견제 없는 권력이 완성됩니다).
판결에 관한 사실 보도입니다.
PD수첩 제작진, 왜 무죄판결 났나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120790&clusternewsid=20100120160926482&X=1&t__nil_news=uptxt&nil_id=2
각 당의 반응입니다.
한 "PD수첩 판결 비상식적"..野 "사필귀정"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120161124111&p=yonhap
강기갑 의원에 관한 재판 이후 보수(pay?) 단체의 반응입니다. 보수 단체 앞에서 경찰은 무력합니다.
판사 집 앞 위력 시위…'도 넘은' 보수단체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00120155828846&p=nocut&RIGHT_TOPIC=R5
이 기사에는 한나라당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사법부 장악을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안상수 의원과 장광근 의원을 국회에서 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우리법연구회'가 그들이 말하는 '좌편향' 판결에 영향을 주고 있는듯 이야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 `우리법연구회 해체' 공식요구키로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120110512376&p=yonhap&RIGHT_POL=R5
이번 PD수첩 판결이 무슨 이념 논쟁인양 보도를 하는 기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기사가 있지만, 하나만 골랐습니다. 이번 판결이 검찰과 법원간의 갈등과도 관련이 있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기사를 쓴 곳도 있습니다. 애초에 초점이 잘못 맞춰진 문제 제기이지만 중요한 논란인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논란은 있지만 사안에 관한 '사실(예를 들면 판결 내용)'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법원 '이념편향 판결 논란' 불 붙나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00120110512376&clusterid=120654&clusternewsid=20100120110409329&p=moneytoday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일부 언론 '사법부 색깔공세' 근거는 합당한가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00120110512376&clusterid=120654&clusternewsid=20100120023906528&p=hankooki
조중동, 법원 길들이기 ‘위험한 광풍’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06
판결내용 대신 ‘이념 덧칠’ 법원 맹폭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9938.html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newsid=20100120110512376&clusterid=120654&clusternewsid=20100120153218739
그냥 정부와 한나라당이 괜히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켜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이번 판결이 옮든 그르든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법원도 검찰처럼 정부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 달라"고 솔직히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랬다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망치게 되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