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처구니 없는 기사 하나.. 우리법연구회를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교하고 있네요.
기자도 이름을 밝히기 부끄러운가 봅니다. 연합뉴스에서 기사 게제 정책을 바꾸었을 수도 있겠지요(요즘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기자들이 이름을 가리고 싶어할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법부 좌편향' 논란의 핵 '우리법연구회'(연합뉴스/기자 불명)
사회/시사
2010.01.22 01:25
어이없는 기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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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저 주소가 왜 들어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념논쟁이든 뭐든 논쟁은 계속 해가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논쟁의 근거는 사실에 입각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맘에 안든다고 상대를 엉뚱하게 몰아붙여서 해체하라, 이러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니? 요즘 보수-진보 논쟁(또는 이념 논쟁)을 보면 짜장면을 먹는 이가 짬뽕을 먹는 이에게 '짬뽕은 좌편향이다'는 듯한 이야기가 많아서. 밤늦게 쓴 글은 좀 감정적이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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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자면, 이번 논란의 단초가 된 강기갑 판결이나 PD 수첩 재판을 맡은 이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아니야. 이번 논란이 우리법연구회를 빌미로 삼아서 사법권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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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네 말대로 뭔가 좀 수준높은 논쟁을 해야 하는게 맞긴한데.
계속 이렇게 싸워대다 보면 국민들이 "얘네들 왜 이러나? 대체 누가 맞는거지??" 하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해 본말.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사회 논쟁 수준에 대한 눈높이를 낮춘것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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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으면 좋겠는데, 대체로 세세한 사항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구. 거대 언론의 영향력도 크고. 정치인들은 다 그렇다거나 그놈이 그놈이다는 식으로 냉소나 정치적 무관심으로 변하는 경우도 많고. 사회적 논쟁이 생산적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식의 정치적 논쟁은 대개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역량을 불필요하게 소진시키는 쪽으로 흐르더구나. 결론도 논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힘이 센 쪽이 이긴다는 식으로 나는 경우도 많고(결과적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합리적 논의를 공허하게 만들어 버려). 힘의 균형도 무너져 있고, 정보의 전달도 한 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고,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안과는 별개이긴 하지만 언론사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신문의 방송 진출을 제한하기 위해 구독률이라는 지표를 쓰겠다는데, 이 구독률 계산법을 (연평균 유료 구독 가구수)/(전체 가구수)로 하고 이 비율이 20% 이상인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라는구나. 이게 좀 웃긴 게, 구독률 20%이면 하나의 일간지가 전체 일간지 시장의 55% 이상을 점유해야 하고, 이 정도면 신문 하나만으로도 공중파 방송사 2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고 봐도 될 정도라서(추측). 내 생각으로는 기준을 20%로 하고 싶다면 지표 계산법을 (총 가구수)/(발행 부수)*(구독 가구수)/(전체 가구수*신문 구독 비율) 정도로 하는게 더 낫지 않나 싶다. 요즘 추세에 따라 계산하면 이 지표는 현재 구독률의 약 3배 정도가 되는구나.
신문협회 자료가 있던데, 2008년 기준으로 일간지 발행 부수는 840만부, 2008년 총 가구수는 1670만(추산). 그러니 모든 일간지를 합한 구독률의 상한값은 50%이고, 실제 구독률은 36.8%로 나오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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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비율문제가 나와서 잠시 동안 혼란스러웠다.(계산문제라...ㅡ,.ㅡ...)
일단 네가 제기하는 그 문제가 핵심이야.
이번에도 핵심이었고 예전 신문법 개정안때도 핵심이었어.
아마 05년이었을거야. 내가 한창 신방학개론이랑 신문론을 듣던 시절이니까.
그 때 구독률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거든.
조중동이 독과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였으니.
결국 누구도 독과점이 될 수 없는 구독률 산정 기준을 들고나와서 용두사미 법안이 됐지.(물론 조중동 견제말고 신문유통원 설립등의 일도 진행됐지만)
당시 기준도 지금처럼 눈 가리고 앗힝이었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일간지와는 시장이 다른 스포츠신문이나 주간잡지 등도 전체구독률에 포함 시킨거야.
그러니 아무리 조중동이라도 독과점이 될 수가 있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난 항상 두 갈래로 나뉘더라.
1. 반드시 그렇게 흘러 가는 일인가
2. 반드시 그렇게 흘러 가게 만들어야 하는 일인가.
언론의 독과점, 그들의 부정직한 카르텔을 깨는 일은 2번에 해당하겠지. 그렇게 되리라 믿을 뿐더러 그렇게 만드는데 조그만 힘 하나 보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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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적은 지표에는 상당히 심각한 결함이 하나 있는데, 신문 발행 부수가 줄어들수록(신문의 영향력이 쇠퇴하면) 지표의 값이 커지는 문제야. 저런 식으로 계산하면 신문사들이 발행 부수를 뻥튀기하는 현상을 촉진하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이 지표가 채택될 가능성도 없지만).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언론법 개정안은 다음 정권이 비한나라당계열이 된다면 어떤 수순을 밟게될지 궁금하구나. 헌재에서 국회에서 재논의하라는 판결을 해도 무시하고, 반발을 의식해서 2012년까지 신문의 방송 진출을 연기만 해 놓았는데, 별다른 일이 없는 한 2012년에도 이명박 정권이 유지될테니(빠르면 이 때부터 조중동이 방송과 신문을 동시에 이용해 선거 지원을 하겠구나). 2012년이 되기 전까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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