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시사
2009.11.08 11:13

국회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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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국회 선진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 내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진화 법안은 더 큰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언론에 대한 태도로 그렇고, 싱가포르식의 일당 독재를 역할 모형으로 삼고 있는 것일까요?


여,국회법 개정 추진…국회 선진화 방안 '동상이몽'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1107211207928&p=s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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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희 2009.11.09 10:07

    학교 다닐 때 싱가포르는 대단히 깨끗하고 청렴한 선진국으로 배우잖아.

    침 뱉으면 벌금 몇 십만원이라서 거리도 깨끗하고 외화도 잘 벌고 하는 나라!

     

    그 이면에 독재 지도자와 독재에 별 항거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무기력해진 국민이 있단 것.

    그걸 알고나서 좀 충격이었다.

    우리가 아는게 얼마나 한정적인가...

     

    언론학에 '제 3자 효과'라는게 있거든.

    언론이 아무리 헛소리를 떠들어도 나는 분별력이 있어서 상관없는데 '나 말고 딴 사람'이 걱정이라 하는 거.

     

    미디어 선진화 법을 우습게 아는 사람 중 일부는 제 3자 효과에 빠져있을지 모르겠다.

    선생과 미디어가 말해 주지 않는 싱가포르의 정치는 전혀 모르고 지냈던 것처럼

     

    국회 선진화 법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 같은 선진화 법이니까 끄적여 본다.

  • profile
    창환 2009.11.09 13:49

    싱가포르의 정치 상황을 처음 알았을 때 나도 좀 놀랐어. 국내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주로 알려져 있었고 싱가포르의 지도자였던 리콴유도 국가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훌륭한 지도자로 주로 알려져 있으니..


    *제 3자 효과가 뭔지 찾아봤는데, 꽤 흥미로운 이론이구나.

  • profile
    창환 2009.11.09 16:15

    미디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미디어로 상대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역에 밀착되어서 입소문으로 번져나가는 시민 언론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시골에 살다 보니 느끼는 건데, 인터넷이라는 정보 접근 수단에는 한계가 있구나). 정보 접근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새로운 통로를 열어줄 수 있다면 거대 언론들이 예전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 ?
    준희 2009.11.10 08:21

    우리 사회는 주류가 워낙 강해서 비주류는 쉽게 휩쓸려 버리잖아.

    한쪽에서 아무리 조중동이 어떠니 해도 대다수의 국민이(나 역시) 조중동에 실린 기사를 좀 더 신뢰하지 듣보잡 신흥 미디어를 신뢰할 것 같지 않거든.

    깊은 생각 안 하고 주류에 편승하는게 편하니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선 더욱.

     

    인터넷이 대안 언론매체로서 가지는 한계는 있지만 한계는 모든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거고, 기존 주류 언론 매체가 신문과 방송이었는데 그걸 상당부분 가져왔거든.

    거의 생활 필수재에 가까워진 인터넷 조차 사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고령층에게 또 어떤 방식의 소통 통로를 열어둘 수 있을까?

    입소문이 일상적 여론 형성에 기능하려면 인원도 면적도 지금보다 한층 작은 부락사회여야 할 텐데...

     

    해답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은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 사회, 옆집과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알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에서 시작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지금도 시골 동네는 그게 가능하니까.

  • profile
    창환 2009.11.11 13:19

    입소문 언론이 가능하려면 공동체 형성이 우선이라는 지적은 옳아. 그냥 떠돌아다니는 소문은 뜬소문이지만 믿을만한 공동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정보가 되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든다면 굳이 문자 매체를 만들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입소문 언론을 이야기한 까닭은 주류 언론 이외의 다른 (고급) 정보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거든.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시골이 아니라도 가능하다고 봐. 생협을 만들 수도 있고.. 문제는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이 모자라고, 그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라고 봐. 이런 걸 보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맞벌이 가정보다는 (성별과는 무관하게) 전업 주부가 많은 사회가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

  • ?
    준희 2009.11.12 08:32

    응, 물론 시골 뿐 아니라 콘크리트 도시에서도 공동체는 필요하고 가능하지. 그런데 아파트 촌에선 집값 상승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반상회 외엔 잘 안 되잖아.

     

    도시 공동체는 없으면서 학벌 공동체, 출신지역 공동체 등은 또 엄청나단 말이야.

    우리 사회가 만드는 공동체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

    공동체 사회가 가능하려면 일단 노동시간이 줄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일단 동네 사람들 얼굴 볼 새가 있어야 말이지.

  • profile
    창환 2009.11.13 10:34

    응, 노동 시간이 줄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

    직장 공동체가 지역 공동체가 되기에는 좀 어려운 점도 있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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