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이명박 대통령은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규정된 선거 절차를 통하여 국민는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여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고, 그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그는 헌법을 부정하지 않았고 국민의 주권 행사를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그 과정은 정당했습니다. 그의 취임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민주공화국으로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 과정은 모두 정당한 것이었습니다(좋든 싫든 절차적 측면에서 그의 대통령 직을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취임 이후에 보여준 여러 행동들은 자신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맞는지를 의심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법치라는 이름으로 그 권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정당성과 합법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가 저지르고 있는 국민 주권의 훼손 행위를 얼마나 참아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도 계속 현직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이용하여, 법치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려 한다면, 국민들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그러한 시도를 막을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잘 알아야합니다.
강력한 권한이 자신의 손에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이 자신의 것은 아닙니다. 그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국민들은 그 권력의 주인이므로 언제든 다시 거두어 갈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잘못 사용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다시 거두어 들입니다.

ps 1. 혹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 일이 하기 싫어진 것일까요? 그렇다면 정해진 법규에 따라 조용히 사임하는 방법도 있는데...

ps 2. 오늘(6월 10일) 서울광장에는 경찰 추산 4만명이 모였다고 하네요. 실제로는 8~12만명 정도가 모였겠지요.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7만명 정도라는데... 혹시 이번에도 서울 시민 1000만 가운데 겨우 7만(0.7%!!)이 모였을 뿐이니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여기려나요?

ps 3. 부산, 광주 시민들도 멋졌어요. 전국 곳곳에서 6·10 기념회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2009-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