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건대, 아마 한두 가지의 중요한 결단이 남은 것 같다. 김정은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일 것이다. 모르긴 해도 미국은 북한에 대륙간탄도탄 일부 폐기나 핵탄두 폐기라 간주할 수 있는 모종의 행위를 제안했을 것이다. 회담에서 이 사항을 발표하고 단시일 내에 이행을 약속한다면 미국은 북한과 6월 12일의 선언적 회담 이후에 추가 정상 회담을 가질 것이다. 핵 폐기에 관하여 충분한 극적 효과를 낼 만한 상징적인 조치가 합의될 경우,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2차, 3차 정상회담을 추가로 개최하여 핵 문제를 종결하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의중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만 받아들이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조치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은 불안할 것이다. 신뢰의 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지라 미국의 극진한 대접이 더욱 불안할 것이다. 특히 지난주 트럼프가 판을 깰 수도 있다는 메시지로 충격을 준 사건은 잊히지 않았다(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직후 벌어진 정상회담 취소 소동). 온갖 호의를 다 보이는 것으로 설득을 하다가 북한의 행동 이후에 미국이 다시 판을 깨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이 문제만 해결된다는 확신을 얻는다면, 북한은 미국의 제안을 수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 한국이 북한의 의심을 덜어줄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 열릴 고위급 회담에서 북미협상의 의제를 직접 다루긴 부담스럽다. 협상 중인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모양새가 좋지 않고, 미국 또한 불쾌해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조처를 할 수는 있다. 굳이 북미회담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확실한 신호를 북에 줄 수 있다. 아직 8월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UFG 훈련과 그에 연관된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거나 유예 또는 취소하는 것이 그것이다. 아니면 훈련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이러한 의향을 북에 전달한다면, 북은 이를 매우 의미 있는 신호로 받아들일 것이다. UFG는 한미간의 주요 군사훈련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훈련의 취소 또는 연기는 한미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의지가 있다는 구체적인 의사 표현이자 행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남해상에 태풍을 닮은 작은 폭풍이 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