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6일의 2차 남북정상회담. 이 소식은 좀 놀랍다.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간 대응이 무뎌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상황의 엄중함 때문인지 과감하게 움직였다. 북미회담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비공개로 의전이나 다른 부대 행사 없이 핵심적인 부분만 준비했을 것이다.
의제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방안, 비핵화 절차에서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일괄타결 시 북한의 핵 폐기 후의 안전보장 대책과 미국이 협상 후 약속을 어기고 시간을 끌 가능성에 대한 대책, 곧 비핵화 후 미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도 유엔 제재의 빠른 해제를 추진하고 중국과 남한이 경제 협력을 즉시 혹은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이 주를 이루었을 것이고, 남북 경협에 관한 후속 조치(철도 연결, 6·15 행사 공동개최 여부 확정)도 토의했을 것이다. 첫 번째 회담에서 제시했던 경제개발조치(USB의 내용물)에 대한 김정은의 참여 여부를 듣는 기회도 되었을 것이다.
정상회담은 미국에 미리 통보했을 것이다. 일시는 알리지 않았더라도 정상회담 때 트럼프에게 한미정상회담 후 북한과 조율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리라. 미국의 반응은 어떠할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긍정적일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몰랐을 것이다. 중국은 회담을 반긴다는 성명을 발표하겠지만, 일본은 급격한 상황 변화에 당황하며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심할 것이다(일본에는 의도적으로 사전 통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에는 미국의 경계심을 배려하여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북한은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을 남한과 중국의 지원과 지지를 조건으로 수용할 것이다. 북미회담이 성사된다면, 아마 그리될 것 같다. 북한의 체면을 생각해 이름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고('일괄타결'이 아니라 '2단계 조치' 같은 것으로), 부차적인 부분에서 북한의 요구 사항이 일정 부분 수용될 것이다. 6·12 이후의 후속 조치도 어느 정도는 논의했을 것이다. 6·15 행사 공동 개최는 설혹 12일의 북미협상이 제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남북관계는 건재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의 전개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른다. 그러나 기대치 못한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부디 성공하길 바란다.
* 첨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협상 조건은 대강 이 정도가 될 것이다.
일단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일괄타결 방식을 수용하고, 4국(남북미중)이 종전 선언을 한다.
문제는 비핵화이다. 아마 다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방안 1. 첫 단계로 2018년 내 일부 핵탄두(또는 핵물질) 반출, ICBM 일부 해체를 조건으로 UN 및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두 번째 단계로 트럼프 임기 내(2020년까지) 모든 핵탄두 제거 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용, 북미 수교
방안 2. 첫 단계로 2019년까지 핵탄두 전체를 일괄 제거하는 조건으로 해체 작업 시작과 동시 또는 회담 종료 후 단시간 내(2018년 내)에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남한 및 중국과의 경제 교류 일부 허용, 두 번째 단계로 모든 핵탄두 및 ICBM 해체 확인 후(2020년 이전) 미국과 UN의 모든 경제제재 해제, 북미 수교
